<재정은 어떻게 내 삶을 바꾸는가>(김태일.좋은예산센터.코난북스.2014)는 지방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가 활동하는 좋은예산센터는 ‘시민을 위한 예산정책 전문 집단’을 지향하는 시민운동 단체다. 저서로는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가 있다.
저자는 왜 지방정부에 관한 책을 썼을까? 바로 지방정부는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개선의 여지가 좀 더 많기 때문이다. 전작인 <국가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 국가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면 이 책에서는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개발사업과 복지사업에 주목한다.
저자는 지방재정의 실패 사례로 특정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공기업을 만든 태백시의 태백 오투리조트 개발사업을 들고 있다. 태백시는 태백관광개발공사라는 공기업을 설립해 오투리조트 사업을 시작했다. 본래 태백시가 유치를 원했던 건 카지노(강원랜드)였지만 강원랜드가 정선군 손에 넘어가자 관광객 유치를 위해 오투리조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손님이 들지 않았고 적자운영에 시달리고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처음부터 장사가 되지 않으리라는 걸 알면서도 시작했던 것이 무리였다.
태백시 이로서 태백관광공사는 태백시의 연간예산을 훨씬 넘는 3400억원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고 이 부채 중 1500 억원은 채무보증을 한 태백시가 직접 책임을 쳐야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 몫이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여러 지방자치 단체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입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자 그동안 감춰져 있던 문제점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지방재정 낭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자는 지방정부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현재 개발사업은 지역유지, 토호와 연계된 부동산 개발 사업 중심이다. 이를 ‘성장기구 이론’에 대입해 ‘부동산 성장연합’ 대신 ‘공동체 성장연합’이 중심이 되는 개발 모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획기적인 개선보다는 참여에 의한 점진적인 변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확대하는 것 또한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복지재정 100조 시대, 복지서비스 시대에 지방정부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작용한다. 복지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지방정부다. 복지를 보편이냐 선별이냐, 현금이냐 서비스냐로 나눈다면, 보편이고 현금이면 간단하다. 대상자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면 끝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별과 서비스는 다르다. 누구에게 줄지, 무엇을 줄지,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를 관리하는지에 따라 복지의 내용이 달라진다.
저자는 현재와 같은 체계에서는 일만 지방정부에 맡겨서는 곤란하다고 말한다. 그래서 복지서비스의 제공의 오류,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거나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이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역할이 중요하며 각급 지방정부의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것이 복지재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수진 시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