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시장참여자 노력에 찬물 끼얹어" 지적
업계 '이사충실 의무·금투세 폐지' 찬성 다수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8일 ”여전히 지배주주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기업경영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는 정부와 시장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그릇된 관행’”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주주의 권익보호 보다는 경영권 행사의 정당성만이 강조되어 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놓고 최근 소액주주 반발을 불러온 두산·SK그룹 계열사 합병 사례를 에둘러 비판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 원장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해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근원적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 법무부, 금융위 등 소관 부처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정책 제언 및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등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그간 주주간 이해상충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사후적으로 대응해왔으나 이제는 기업들의 철저한 인식 전환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이달과 다음 달 중 시장참여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열린 토론회 등을 열어 더 늦기 전에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한 사회적 공감대를 본격적으로 형성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산운용업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자산운용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삼성, 미래, KB, 신한, 키움, NH, 한화, 한투, 우리, 하나, 마이다스에셋, 트러스톤, 신영, 타임폴리오, DS, VIP 등 공모 운용사 16곳과 NH헤지, 라이프, 수성, 쿼드, 얼라인파트너스 등 사모 운용사 5곳, 이스트스프링, 베어링 등 외국계 운용사 2곳에서 참석했다.
이 원장은 간담회에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시장질서 확립, 건전성장 도모 등을 당부했다.
자산운용사가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임직원 사익추구와 약탈적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내부통제 강화‧준법의식 고취를 주문했다.
또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 간 경쟁 과열에 따른 우려가 커지는 만큼, 운용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당부한다고 언급했다.
업계에서는 밸류업 관련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나, 일부 운용사는 기업 측이 우려하는 사항도 감안해 추진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국내 투자 위축, 국내 주식시장에서의 자금 이탈, 펀드런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대부분의자산운용사는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일부 운용사는 불가피하게 금투세를 시행하더라도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반 인프라 구축, 보완책 마련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