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문화 바꿔야" 이복현, 은행 잇단 사고에 개선 유도 계획
"조직문화 바꿔야" 이복현, 은행 잇단 사고에 개선 유도 계획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6.19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장, 은행장 간담회서 새 감독 수단 마련 예고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사후 제재만으론 한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금감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덜란드, 호주 등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20개 은행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카카오은행은 부행장이 대참했다. 

이날 이 원장은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 예방, ▲불완전판매·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조직문화 정립, ▲은행산업의 미래 준비 등에 대한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특히 "최근 몇년간 은행권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모펀드,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의 불완전판매가 잇달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까지도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횡령 사고가 끊이지 않는 등 임직원의 도덕불감증, 허술한 내부통제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러한 실태가, 은행산업의 평판과 신뢰 저하 뿐만 아니라 영업 및 운영위험 손실 증가 등 재무건전성에도 영향을 끼쳐 은행의 존립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임직원들의 잘못된 의식과 행태(misconduct)의 근본적 변화 없이 제도 개선이나 사후 제재 강화만으로는 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와 관련, "최고경영자(CEO)는 임직원 누구라도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 개연성을 감지할 경우 이를 ”스스럼없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화”(Culture of speaking up)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업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실적만 좋으면 내부통제나 리스크관리는 소홀히 하더라도 우대받는 성과보상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ELS 사태의 원인도 따지고 보면 은행의 단기 실적위주 문화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금번 사태가 은행이 영업실적 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과보상 체계를 정립하는 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또 "현재 진행중인 피해고객에 대한 자율배상도 장기적인 신뢰 회복의 관점에서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향후 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대규모 불완전판매나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 조치하는 외에도, 보다 근본적으로 은행의 조직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새로운 감독 수단을 마련해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 감독당국 사례를 보면, 네덜란드는 심리·행동 분석 전문가를 포함하는 전담조직 운영하고 호주는 금융회사 임직원 대상 설문 등을 실시해 회사별 조직문화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개선 유도한다. 

금감원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해 감독당국이 은행의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감독 프로세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은행의 조직문화 변화에 따라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 위험이 줄어드는 경우 자본비율 산정을 위한 운영위험 가중자산 산출에 있어 감독상의 유인도 검토할 것"이라며 유인책도 언급했다.  

이 밖에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신디케이론 적극 참여, 가계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 등의 협조를 당부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