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취소 초읽기…자본금 등 필요사항 이행 안 해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사 취소 초읽기…자본금 등 필요사항 이행 안 해
  • 최승우 기자
  • 승인 2024.06.14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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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4이동통신사 선정 언론간담회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승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자격을 취소할 예정이다. 자본금을 납입하지 못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과기정통부는 14일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선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 선정 취소 처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 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7일 주파수 1차 할당 대금을 납부하면서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스테이지엑스가 당시 제출한 서류는 주파수 할당 대가(할당 대가 약 10%인 430억 원)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자본금 납입 증명서), 할당 조건 이행각서였다.

과기정통부는 검토 결과 자본금과 구성 주주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본금 납입 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상 주요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시와 같아야 하고 각 구성주주들이 할당신청서류에 적시한 자금조달 계획을 지켜야 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에 따르면 자본금 20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금액만 납입됐다. 스테이지엑스는 당초 계획한 자본금 2000억 원 중 500억 원을 우선 확보했다며 나머지 1500억 원은 올 3분기 내로 증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복수의 법률자문 결과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7일에 자본금 2050억 원 납입 완료가 필수요건임이 재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전날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도 자본금 납입증명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자료에서도 신청 당시 지분 5% 이상 주요주주 6곳 중 자본금 납입을 일부라도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개 뿐이었다. 다른 주요 주주 5개는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5월 7일 기준으로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으며 기타주주 4개 중 2개도 납입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인가 없이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자본금 납입을 촉구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신규 이동통신 사업자 지위 확보 이후 출자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이행 예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장하는 자본금 조성을 신뢰할 수 없으며, 할당신청서에 적시된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남은 주파수 할당대가인 3870억여 원 납부, 설비 투자, 마케팅 등 적절한 사업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비제조사 등 협력사, 투자사, 이용자 등 향후 예상될 수 있는 우려사항도 고려하면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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