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배임죄 폐지 해야"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배임죄 폐지 해야"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6.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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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동시에 배임죄는 유지보다 폐지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갖추고, 배임죄 처벌을 없애거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병행해야 할 과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우선 회사의 거래는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를 나뉘는데, 손익거래는 주주이익으로 직결되지만, 물적·인적분할 등 자본거래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거래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거래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은 크게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나머지 주주들은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음에도 현행 회사법은 이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 지배구조나 상법 개정에 관해 정부 입장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말했다.  

최근 상법 개정이 공론화하면서 시장참가자 의견은 극명히 엇갈린다. 개인투자자들은 상장기업이 물적분할을 추진하고 자회사 '쪼개기 상장'을 통해 모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비판해왔다.  

반면 기업들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될 경우, 배임죄 처벌을 목적으로 소송이 남발할 우려가 있다면서 반발 중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특별)배임죄 유지와 폐지 중 폐지가 낫다고 생각한다며 형사처벌보다 이사회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하고, 다툼이 있다면 민사법정에서 금전적 보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 원장은 얼마 전 이사가 합리적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영판단원칙의 취지에 대해서는 선언적 형태가 아닌 이사회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거쳐야 하는 의무로 명시해 과도한 형사화를 줄이고 배임죄 범위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물적분할이나 합병 시 이해관계가 상충하거나 반대하는 주주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을 하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액을 보장하는 등 의사결정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경영진 형사 처벌 위험에서 빼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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