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금융위,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 말까지 연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6.1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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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방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개선방안 민당정협의회. (왼쪽부터)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장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 모습(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매도 전면 금지를 2025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공매도 재개일은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돼 있었으나, 내달 7월 1일부터 내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차입공매도는 현재와 동일하게 허용된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1월 5일 공매도 금지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면서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했다.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총 2112억 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또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 차단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이 연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유도해 나갈가는 한편,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내년 3월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러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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