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불법 차단 시스템 구축 내년 초 가능"
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불법 차단 시스템 구축 내년 초 가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5.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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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갖춘 이후 공매도를 재개하는 시점을 내년 1분기로 관측했다.  

27일 이 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산시스템에도 중앙시스템과 공매도 주문 회사 내 불법 탐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까지 다 하려면 실무적으로 봤을 때 내년 1분기 정도에는 공매도 재개가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다만,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약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최근 뉴욕 출장 도중 다음달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만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이 원장은 "다음달 말 이전에 저희가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국민들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고, 가능한 선택지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정부 내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차원의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가 구축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개발기간을 놓고 최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빠르면 10개월, 최대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또 이날 이 원장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문제에 대해 "최소한 금융투자소득세가 왜 폐지돼야 하는지 논의를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도입 논의 이후 주식 직접 투자자가 600만명 정도에서 1400만명을 넘어서는 등 자본시장이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소위 금융 카르텔의 축"이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에서 업권과 소통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은행이나 보험사 등과 직접 소통하는 게 낫지, (금감원) 전직들이 부적절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했고, 그 과정에서 직접 감찰권을 행사하거나 감찰로서 해결이 안된 부분은 수사기관에 의뢰해 정리한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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