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달 둥근 게 손가락 탓?” 이복현, 선거개입 논란 반박
“보름달 둥근 게 손가락 탓?” 이복현, 선거개입 논란 반박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4.04.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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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있는 문제 신속 적발했다고 비난…수긍 어려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다시 한번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관권선거' 비난이 일자 “보름달이 둥근 게 손가락으로 가리킨 탓이냐”고 반문했다.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원장은 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범죄 대응·협력 강화를 위한 통신·금융 간 업무협약'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불법 부동산 투기라는 상태가 있는데 관찰자인 금감원이 그걸 관찰했기 때문에 불법 부동산 투기가 문제됐다는 식으로 관찰자를 비난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이 명백해 보이는데 이걸 외면하거나 확인한 내용을 저희만 몰래 갖고 있다가 조용해진 다음 스리슬쩍 처리했으면 그건 정당하다고 판단하실 거냐고 반문했다.

문제를 포착하고 적발하는 건 금융감독당국인 금감원의 핵심 기능인데 이미 실존하는 문제를 신속히 적발해 제기했다는 것만으로 비난하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양 후보의 대출과 같은 용도 외 유용 사업자대출의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도 알렸다. 

이 원장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270억원가량 되는 사업자대출 내역을 들여다봤고, 절반 이상을 '작업대출' 내지는 부동산 불법 투기용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소한 불법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폭등기 당시 가계대출 이슈와 맞물려 감독당국에서 관심 가졌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최종 검사 발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입장과 조율해야 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나 허위 증빙에 대해서는 많이 확인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금감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중간검사 발표에서 용도 외 유용, 허위증빙 제출을 확인하고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 등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감원 검사반은 수성새마을금고에서 취급된 개인사업자 주담대 전체 53건을 점검 중이다. 

양 후보는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소재 31억2500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입한 이후 2021년 4월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딸 명의로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아 대부업체 대출금 5억8000만원을 갚은 바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해당 사업용도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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