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캐시백, 개인사업자 최대 300만원[민생금융지원방안-일문문답]
은행 이자 캐시백, 개인사업자 최대 300만원[민생금융지원방안-일문문답]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2.21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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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신청 절차 없이 은행이 환급해요…보이스피싱 주의"
사진=화이트페이퍼
사진은 21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권 민생금융지원 은행장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은행의 이자환급(캐시백)을 통해 1인당 평균 약 85만원을 되돌려받게 된다. 은행연합회와 20개 사원은행은 21일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조원+a' 규모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공식화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줄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됐다. 은행권 상생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캐시백 지원대상은 2023년 12월 20일 기준으로 은행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이다. 금리 연 4%를 초과해 납부한 이자의 최대 90%까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받는다. 

특히 캐시백 프로그램은 지원대상 차주가 은행에 별도 신청 없이, 각 은행이 지원대상 차주에게 직접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은행 사칭이나 지원 프로그램 알선 등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는 당부다. 

다음은 지난 20일 은행연합회의 일문일답. 문답에는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와 강영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참석했다. 

-개인사업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있는지. 은행 한도 1조6000억원 소진 전에 선착순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이사(이) 둘 다 아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이번 공동 프로그램으로써 캐시백 해주는 방법은 차주들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각 은행이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한테 안내 후에 캐시백을 지원한다. 

특히 캐시백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기간 내 신청을 하거나 추가로 대출을 받을 필요는 없다. 과거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 대신 받게 해주겠다' 등의 보이스피싱(전자통신금융사기) 사례와 같이 보이스피싱이 크게 우려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셨으면 한다. 

-캐시백 대상이 되는 1년간 납부한 이자는 어떤 의미이고, 캐시백 지원 기준을 금리 4% 이상, 대출금액 2억원, 은행 지원금액 300만원 한도로 정한 이유는. 

이태훈 전무 캐시백 지원대상 기준일(2023년 12월 20일) 직전 1년간 기납부한 대출이자를 의미한다. 기준일 직전에 이자 납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024년 중 납부한 이자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1일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기납부 기간이) 6개월이다. 이 경우 내년 6월 30일까지가 1년이 된다.  

캐시백 지원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종전에는 5% 얘기도 나왔고 1억원 한도 150만원 최대 한도 등의 의견도 있었다. 다만 올해 중 취급된 개인사업자 대출 금리의 고객 분포를 보니까 5%에 거의 집중(대출액 75%, 차주수 60% 이상) 돼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에게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금리 4% 초과분의 100%가 아닌 90%만 환급해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내년 3월까지 최대한 집행은 얼마나를 말 하는지.     

이태훈 전무 실질금리의 왜곡 방지를 위해서다. 연 4%를 기준선으로 초과되는 금리 부분을 100% 모두 환급할 경우 은행별로 신용도 등에 따라 산출되는 금리 체계와 무관하게 모든 차주들이 동일하게 금리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금리 왜곡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집행 시점은 내년 1월 집행 계획이 나와봐야 하지만 큰 차질이 없는 경우 내년 3월까지 약 50% 수준의 집행을 예상하고 있다. 

-이자 캐시백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 없다. 500만원 이자를 냈다가 300만원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자가 감소한 것이고 이자를 200만원 낸 것과도 같다. 소득을 특별히 받은 것이 아니고 이자비용의 감소만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다. 

-캐시백 지원금액을 자율조정 하는 은행들은 어디인지. 

이태훈 전무 특정 은행을 거론하긴 어렵고 은행별로 개별 차주들에게 먼저 '얼마 정도를 받습니다' 안내할 계획이다. 저희가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배분을 하는데 일률적으로 금리 4% 초과에 90% 감면율, 최대 300만원 한도를 전부 적용하면 몇 개 은행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된다. 자율조정은 일부 은행의 경우 3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으로, 감면율은 90%가 아니라 70%, 80%, 60%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은행의 건전성은 훼손시킬 수 없다는 대원칙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마련하게 됐다. 

-은행의 배분기준을 당기순이익으로 정하고 총 지원액을 2조원으로 정한 이유는. 또 회계연도는 언제로 처리되나. 

이태훈 전무 국민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들이 견조한 실적을 2021년부터 계속 시연해 왔다. 은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요구가 증대됐다 점을 감안할 때 당기순이익이 가장 합리적이었고, 특히나 은행의 건전성은 기본적으로 훼손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도 고려했다. 마찬가지로 각 은행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아울러 국민들이 기대 최대한 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당기순이익의 10%로 판단했다.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을 연환산해 보니 2조원 정도 수준으로 산출됐다. 

회계처리는 내년에 발생하는 이자환급분도 어느 정도 확정된 금액인 상황이어서 올해나 내년 모두 가능하다. 각 은행의 의사결정, 경영판단에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지원이 은행들의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에 준용해서 판단한 것인지. BIS비율 하락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지도 궁금하다.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 은행 건전성 판단하는 기준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표적인 것이 자본비율이다. 지금 9월 말 현재 은행 보통주자본비율 평균은 14%가 넘는다.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1조원 정도 지원하면 약 5bp(1bp는 0.01%p) 하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원규모는 건전성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다. 또 하나 우려사항은 이렇게 일시에 현금이 유출됐을 때 자금사정이나 유동성 등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을 했는데 은행의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현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금유출 우려가 좀 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업을 왜 제외를 했는지. 또 고소득 업종이나 유흥업종에 대한 제외 검토도 했었는데. 

이태현 전무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 이유는 자산증식 등과 관련된 측면에서 이번 민생금융지원방안 취지와 거리감이 있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특정업종을 제외하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는 했지만 고금리와 이자부담으로 고생을 하시는 분들까지 제외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냐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임대사업자만 제외하게 됐다.  

-각 은행은 어느 정도를 부담하게 되나. 또 개인사업자만 지원한다는 점에서 서민·취약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이태훈 전무 정확한 규모는 은행별로 산출해 봐야 알 수 있다. 5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준 2천억원~3천억원대 수준으로 예상한다. 형평성 문제의 경우 금리의 급격한 상승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영업자·소상공인이고, 저희가 다른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대비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TF에서는 중복지원을 막는 방안도 검토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   

강영수 과장 5만명 정도가 자영업자 본인의 상가 같은 것을 담보로 A은행에서 300만원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도 있겠고, 다른 B은행에서 신용대출(한도 약 1억원)이 있다면 100만원 정도를 받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됐다. 

우선 지난 10월 말 기준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고 4% 이상 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는 개인사업자 차주는 약 187만명이다. 이중 2개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는 약 27만명이다. 왜 작은가를 봤더니 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의 유형이 은행과 비은행 간 채무가 기본적이고, 가계대출과 사업자대출을 각각 받은 유형도 있는데 이 부분이 전부 제거됐기 때문이다. 또 대출한도가 2억원 미만인 차주가 전체의 3분의 2 수준인 18만6000명이기 때문에 실제 중복차주는 187만명 중 8만7000명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 8만7000명이 A은행에서 300만원, B은행에서 300만원 받을 것이냐를 보기 위해 담보대출, 신용대출 차주를 분석해보니 담보대출 차주는 전체의 몇백명 수준이고, 상당수 자영업자가 본인의 상가 같은 것을 담보로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또 8만7000명 중 5만명은 평균 1억원 한도로 신용대출이 있었다.

(시뮬레이션 설명이) 여러 곳에서 많이 받는 사람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중복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 자체에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생각했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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