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제도 개선해야"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제도 개선해야"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3.05.2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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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 김병국 HF 금융연구팀장, 이영성 서울대 교수, 하태경 의원, 김헌동 SH공사 사장, 안철수 의원, 김병욱 의원, 신상화 한국주거환경학회장, 반영운 충북대 교수, 이호진 제주대 교수, 김선주 경기대 교수,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장인석 LHRI 연구실장 등이 26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주택도시공사)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물분양(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토지임대료, 재정 확보 방안, 환매주체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민의 힘 안철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한국주거환경학회와 공동 개최한 ‘건물분양 주택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서울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물분양 주택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건물분양 주택의 공급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제반 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제도 개선을 법제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의 건물분양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부동산 전문가 6인의 토론이 함께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하태경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건물분양 주택이 주거 약자들의 주거 문제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며 “토지 임대료의 합리적 가격 책정 기준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수익성이 배제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정책 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의 발제 이후 이영성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반영운 충북대 교수,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호진 제주대 교수, 장인석 토지주택도시연구원 기획경영연구실 연구실장, 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 김경기 MBN 기자 등이 토론을 이어갔다.

반영운 충북대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 주택의 목표는 부담 가능한 합리적 가격의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자가 보유율을 제고하고 계속 시장에 남아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토지 임대료 징수 원칙 설정, 공급 확대를 위한 재정 확보, 공공 환매 주체의 다양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성진욱 SH도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건물분양 주택은 서울시 주택 시장에 최적화된 주택 공급 모델”이라며 “건물분양 주택의 성패는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토지임대료의 적정성에 있다. 또 토지 이용의 관점에서 토지 사용 가치가 반영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호진 제주대 교수는 “MZ세대는 주택 소유보다 공유를 중시하지만 부동산 투자에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건물분양 주택을 MZ세대에게 원활히 공급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주거비 감소로 인해 다른 소비의 증가 또는 향후 더 나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도 건물분양주택의 역할은 충분히 달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인석 토지주택연구원 기획경영연구실장은 “건물분양 주택이 주택 시장에서 확실히 자리매김하지 못하는 원인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수요 탄력성이 높아 공공 디벨로퍼의 재무적 부담이 될 수 있고 과도한 공급은 주택 시장 내 자본 거래의 선순환 구조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병국 HF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은 “건물분양 주택 활성화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 이후 사인 간 거래를 허용해 차익 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토지 임대료 산정 시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가 지속가능한 공급 주체로 거듭나고 수분양자에게 일정 수준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김경기 MBN 기자는 “건물분양 주택 제도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를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온전한 소유권을 갖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깨야한다”며 “수요자 특히 청년층이 관심을 가질만한 위치와 적정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건물분양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사가 시행하는 건물분양 주택은 90% 공정 시점 후분양과 골조를 건설 회사가 직접 짓는 직접 시공제를 적용하고 분양 원가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게 상세 공개할 것”이라며 “공사는 이처럼 국내 50여 도시개발 공기업 중 가장 선도적인 정책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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