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권서 은행업 진입시엔 건전성 규제 틀 안에서 동참해야
이자·수수료 등 가격은 소비자 관점서 정보 비대칭 해소 강조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은행 산업 내 경쟁을 촉진해 5대 은행에 편중된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판교 카카오뱅크 본사에서 열린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인터넷은행에 대한 기업대출 영역 확대 가능성 여부를 묻는 질의에 "소위 4+1 5대 금융지주 기반의 은행권 입장뿐만 아니라 은행연합회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입장, 심지어 보험 증권 타 업권의 입장 등까지 다 듣고 있다"며 "때문에 어떤 부분도 지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출범한 금융위원회 산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업권별로 제출받아 검토 중이며, 증권·보험·카드사에 법인지급 결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앞서 삼성금융 계열사나 미래에셋증권 등 타업권의 법인 뱅킹 서비스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다만 인터넷은행의 최초 설립 취지에 비춰 계속 지속됐던 환경 등 관계를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기업 여신(대출) 등 기업 영역 확대는 전체 그림에 대한 틀이 먼저 정해진 다음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인터넷은행들이 증권사와 협업해 창구에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데 대해 이 원장은 "타 업권이 은행업의 영역에 들어와 역할을 하면 적어도 은행 쪽에서 받고 있는 적절한 건전성 규제의 틀 안에서 동참을 해야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어 "반대로 은행업권이 타 업권 진출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타 업권에서 가지고 있는 소비자 보호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는 적절한 틀 안에서 논의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혹여 업권의 지나친 기계적인 구분으로 인해서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지금 열린 장에서 논의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공급 의무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은행산업의 경쟁 환경 강화와 함께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작년 4분기 기준 인터넷은행의 연체율 증가 속도가 작년 1분기 대비 3배가량 증가해 그 속도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인터넷은행의 중금리 대출 의무 비율을 완화할 시 은행권 내 금리 경쟁이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견해 등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인터넷뱅크는 씬파일러에 대한 신용공급 취지 등에 비춰 지켜가야 할 정책적 지향점은 명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전체 틀에 대해 고민하는 중이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한다는 측면에서의 언급이지, 그 이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산업의 경쟁 환경 강화와 더불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이 있다"고 은행산업 내 경쟁 환경 조성의 관점을 거듭 강조했다.
시중은행들의 점포 폐쇄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나, 비용절감 노력 등에 관한 질의에는 "어쨌든 민간 기업으로서의 은행이 적절한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용절감 노력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 저희 금융당국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공감을 한다"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이어 "다만 단기적인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민 내지 금융소비자들의 저변 확보 측면에서 때 조금 더 여러가지 고려할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라며 "최근에 은행권에서도 비용절감을 통한 과정에서 빠른 점포 폐쇄로 인한 소비자 불편이 없는지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빅테크사의 높은 수수료율을 문제점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이자, 수수료 등은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직접 결정되는 가격의 섹터로써 가격의 적정한 어떤 수준을 두고 '높다, 낮다'는 방식으로 접근한다는 기조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건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소비자들이 가격이 어떤 구조로 산정이 되고 있는지 등과 관련해 시장 친화적인 방법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수수료 공시 체계, 수수료의 현장 체계에 대한 점검 등에 대한 논의가 있는 상황"이라며 "아마 대환대출 플랫폼의 수수료율의 산정 등 어떤 여러 이슈들에 대해 친시장적 기조 내지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정보비대칭 해소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