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신중하게 봐야…지원책 강구할 것"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는 정부 만능주의"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관련해 이르면 2024년 선도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교통부 감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두고 원 장관이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정부가 혹시 시간 끄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까지 끝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할 것"이라며 "안전진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이르면 2024년 선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원 장관은 "언론 보도상 2027년까지 무엇이 이뤄지느냐를 갖고 오해가 있다"면서 "이를 풀도록 명확히 설명하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원 장관은 이날 '깡통 전세' 관련한 지적에 다소 난감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내비쳤다. '깡통 전세'는 통상 전셋값이 매매값의 90%가 넘을 경우를 말한다.
정부가 깡통 전세를 나몰라라 한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질의에 원 장관은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 과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펼 것"이라면서도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며너 그는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손봐야 하지 않냐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의 지적에는 "상식적으로 볼 때 시세는 늘 변동이 있는 것인데, 그때그때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90~100%까지 가겠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얘기"라며 "현실화율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