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테라 특검 도입하고 거래소 구조도 바꿔야"
윤상현 의원 "테라 특검 도입하고 거래소 구조도 바꿔야"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10.0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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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캡처)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위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위원회)에서 수조원대의 투자 피해를 낳은 가상화폐 테라 사태의 규명을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테라 사태 최대 피해자가 28만명, 피해액은 77조원으로 추정된다"며 "작년 업비트 가입자 중 20대가 31%, 30대가 29%로 60%는 MZ세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테라 사태는 물론 투자자 책임도 있겠지만 피해에 간접적으로 공모한 사람은 ①스테이블 코인을 알지도 못하면서 무작정 지지해준 정치인들 ②안전장치 없는 투기판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 못한 정부기관들 ③상환능력을 검토하지 않고 대출해준 금융기관 ④코인의 기술적 문제, 부실 가능성을 보지 않고 돈벌이에만 매달린 가상화폐 거래소들 4가지 책임 주체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 주체가 피해를 분담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많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그렇다면 테라 특검을 도입해서 책임자를 반드시 색출해야 한다. 여기에 동조한 사람이 누구고 누가 같이 공모했는지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구조도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존에 자본시장 거래구조와 다르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위원회, 시장감시위원회, 예탁결제원, 증권회사 기능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며 "심판이 선수로 뛰는 이 구조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구조상 증권거래와 비교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박상길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하겠다 했는데 흐지부지 됐다"며 "도대체 금융위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흐지부지 됐는지 그 배경을 파헤쳐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2016년 1월께 박근혜 정부에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인가할 때 연간 개인투자자는 500만원 미만, 일정소득의 이상은 2000만원 미만의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선 투자자보호 장치를 없앴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김 위원장에 "당시 현직에 있을 때 투자자보호 장치를 해제시킨 사람이 퇴직 후 스테이블 코인 추진한다는 등 그 회사에 가 있다"며 "당시 투자자보호 장치를 없앤 사람들이 어디에 가 있는지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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