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지원노력 격려 및 자영업자 애로사항 청취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4일 정부 대책만으로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권 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이날 오후 서울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를 방문해 은행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노력을 격려하고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는 종로 광장시장 인근으로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가 많은 지역이다.
이 원장은 광장시장 상인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 전면해제 이후의 영업현황과 이와 관련한 금융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우리은행 영업점에 만기연장‧상환유예 상담을 위해 방문한 고객들과 대화를 나누고 은행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악화하고 있어 코로나19 이전으로 온전히 회복하려면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금감원도 관련 부처와 함께 새출발기금,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방안 등 민생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새출발기금,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방안 등 민생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종합지원단'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 만기연장‧상환유예 건에 대한 금융회사 면책 조치' 계속 적용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한편, 정부 차원의 대책만으로는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차주와 자율협약을 통한 만기연장과 같이 금융권 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은행에서도 지원방안이 실효성 있게 작동해 고객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질의에서 최근 논란이 된 태양광 대출 실태조사 진행에 대해 "일정 기준을 두고 현황부터 파악해보자 해서 그 현황이 지난 주말 사이 취합된 상황"이라며 "아마 이번 주께 전체적인 금액이나 업권별 현황을 적절한 기회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권을 상대로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또한 이 원장은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등 조치와 관련한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건전성 이슈에 대해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점검을 한 바가 있고 그에 따른 충당금 정책도 금융권과 많이 협의해서 우려하는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건전성 이슈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