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에 내년 4천억 출자…변동금리 비중 낮춘다
안심전환대출에 내년 4천억 출자…변동금리 비중 낮춘다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7.25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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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새 정부 첫 '완전체' 회의, 거시경제·통화·금융당국 수장 5인 한 자리에
추경호 부총리 "최대 5%p↓,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 속도감있게 추진"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사진 왼쪽부터 앉은 순서 시계방향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기획재정부)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사진 왼쪽부터 앉은 순서 시계방향으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기획재정부)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부가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재원을 위해 내년에도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주재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금융부문 민생안정 주요과제 추진계획 점검 및 금리 상승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 부총리는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금융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금융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부문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한다.

추 부총리는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p 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안심전환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시에도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국은행은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달 16일 이후 한 달여 만이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거시경제·통화·금융·외환을 담당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경제수석이 모두 참석한 첫 공식 회의다.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저희 거시·금융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공개회의체 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리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정책조합(policy mix)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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