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업무범위·자회사 투자 제한 개선 우선 검토"
업계 요구 반영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 방향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은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가 출범해 제1차 회의를 은행연합회 16층 뱅커스클럽에서 개최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시장과 정부가 협력해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총 17인)로 구성됐다. 제1차 회의에서는 박병원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빅블러 현상으로 산업간 영역 구분이 흐려지고 있다"며 "핀테크·빅테크 등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면서 산업의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금융회사-빅테크 모두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불가침의 성역 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임을 강조했다.
이에 현장의견을 토대로 1차 검토가 이뤄진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을 주요 과제 5가지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우선 순위로 금산분리 규제를 언급했다. 그는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대표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은행법 상 비금융회사에 15% 이상 지분투자는 불가해, 금산분리 규제 관련 업계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김 위원장은 말했다.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도 요구가 많았다며, 측면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해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도 밝혔다.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경쟁과 자율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시장제도를 정비해 선진 자본시장의 면모를 갖춰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회사들과 접촉하는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겠다"며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산업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는 박병원 의장 주재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과 '금산분리 규제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참석자들간 자유롭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의장은 "모든 정부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하지만 현장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목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규제 담당 부처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6~7월 수요조사를 통해 금융권 8개 협회로부터 234개의 건의사항을 접수했으며,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시장이 희망하는 구체적인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 등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우선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빅블러 현상 등 금융산업의 변화 및 향후 전망, 제조와 판매 등 금융기능간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및 업무범위 규제에 수정이 필요한 단계에 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기능 확대라는 관점에서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및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