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건전성, 부동산 익스포저 관리, 금리리스크 완화해야"
"적시 시장안정 조치 선제 준비·취약계층 지원 아끼지 않겠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새 정부 금융정책에 대한 민간전문가의 제언과 금융권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새 정부 금융정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지난 29일 주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➊금융시스템 안정, ➋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민생안정, ➌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등 3가지 측면의 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전문들과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금융연구원과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생손보·여전·저축은행·핀테크산업 협회,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조재박 KPMG 디지털본부장과 조영서 KB금융지주 전무(디지털혁신),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 교수(자본시장), 김윤주 보스턴컨설팅(BCG) 파트너,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신인석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금융산업),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부 교수, 함준호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리스크 관리), 이항용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청년금융) 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거시경제의 긴축적 운영과 유연한 환율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채 부실화에 대비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간 건전성 규제는 은행 중심으로 강화돼 왔으나, 실제 위기파급 경로는 2금융권에서 비롯될 수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전성규제 재정립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성장률 환율 부동산 시장침체 등 복합충격 발생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미 연준과 같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시장심리를 안정화시키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긴축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 정체 또는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대출 등 금융권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동산 관련 익스포져를 세심하게 관리할 시점이라고 짚었다. 부동산 시장불안에 대비해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대손준비금 적립을 확대하는 등 가계부채 부실화에 대한 안전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다.
금리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안심전환대출 공급과 일반적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은행 고정금리대출 선택비용(가산금리 등) 인하 등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최저신용자 등이 연체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해 금리인하, 추가 대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정 등 엄중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도입되지 않아 금전적 처벌수위가 낮은 규제차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부채리스크 완화와 함께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다수의 공통된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회사들 중 플랫폼 기반으로 금융업에 진출하거나, 금융·비금융 융합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는 금융회사들이 더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국내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업에 진출해 금융서비스와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적으로 전업주의를 완화하고, 핀테크 뿐만 아니라 부동산 헬스 자동차 통신 유통 등까지 금융회사의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디지털자산 중 증권형 토큰의 가이드라인 제작 배포·필요성도 피력했다.
또한 참석한 각 금융업권 협회들은 업권별 금융회사들이 준비 중인 구체적인 사업모델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개선 과제 약 230여건을 1차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복합적 충격에 대비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등과 현재 상황을 비교하여 적시성 있는 시장안정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금융업계에서 제시한 규제개선 건의과제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TF를 구성하고 순차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발표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