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장 회의 참석, 인플레 대응 및 시장 리스크 요인 논의
"리스크 관리·혁신 지원·연착륙 모색 등 정책집행 균형 잃지 않을 것"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장과의 간담회에서 했던 언급과 관련해 대출금리 개입은 '관치금융'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 "은행도 공적 기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금리 지정 기능이나 메커니즘(구조)에 대해 간섭할 의사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상법에 따른 주주 이익뿐만 아니라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과 은행법에서 정한 은행의 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그와 관련해 감독당국의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기초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 20일 은행장들과 만나 "은행들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대출자의 부담이 늘어나는 점을 말했다. 이후 대부분 은행들이 곧바로 금리 인하가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최근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로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는 비판이 계속돼왔다. 시장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통분담 노력을 함께해야 한다"고 은행권의 고통분담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연구기관장과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①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금리상승의 영향과 정책대응 ②올해 하반기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전망 및 주요 리스크 요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회사의 취약부분 집중 관리 및 금리·환율 급등으로 인한 단기자금시장 및 회사채시장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유동성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고, ELS(주가연계증권) 마진콜(증거금 추가납입 통보) 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 금융사를 중심으로 외화유동성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규제혁신 방침에 적극 동참해 '금융규제 혁신지원 TF'를 운영하고 금융규제 혁신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해 나가겠다"며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혁신산업과 기존 금융산업이 조화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그마한 리스크에도 확대 가능성을 경계하고, 잠재된 위험이 가까이 와있을 수 있음을 유념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며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금리인상, 자산시장 가격조정으로 과도한 상환부담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등 정책집행의 균형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