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찰출신 금감원장 맞은 은행·증권업계 반응은
첫 검찰출신 금감원장 맞은 은행·증권업계 반응은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6.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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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신임 원장, 사상 최연소이자 특수통 검사 출신
'과한 규제' 우려에 초긴장... '과거와 미래' 시차도 촉각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첫 검찰 출신 금융감독원장을 맞은 금융권에서는 벌써부터 강도 높은 긴장감이 스며든 분위기다. 은행권과 증권업계는 '규제 완화'를 시사한 신임 금융당국 수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채찍' 관련한 우려도 상당하다는 반응이다.  

■ "경제정의 실현할 적임자" 평가 속 뒤섞인 공감과 걱정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신임 금감원장이 공식 취임해 임기를 시작하면서 금융권은 역대 최연소이자 1999년 설립 이래 첫 검찰 출신 금감원장을 맞게 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 원장(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은 경제 정의를 실현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사의 준법경영 환경 조성과 금융소비자보호 등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로서 임명됐다.

1972년생인 이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CPA) 시험 33회와 사법시험 42회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다. 검찰 내의 대표적인 금융·경제 수사 전문가로,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장과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을 지내며 검찰 재직 시절 굵직한 경제범죄 수사 업무에 참여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국정원 댓글 수사와 국정농단 특검 수사를 함께한 대표적인 윤석열 사단 인사로, '윤석열 사단의 막내'라는 별명으로도 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중용된 데 이어 금감원장까지 '검찰공화국'으로 향하는 인사라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으로 선임된 것이 이례적인 만큼 금융권에서는 이 원장의 이력에 주목하면서 긴장하고 있다. 역대 금감원장이 대부분 행정고시 출신의 정통 관료가 많았고 또는 학계 출신의 인사였다는 점을 얘기하면서도, 이번 인사에 납득가는 부분이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통이라는 얘기가 들리기도 하는 데, 새 정부 인사 스탠스가 대부분 검찰 출신으로 흘러가다 보니 뭇매를 맞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 횡령이나 가상자산 폭락 사태도 있었고, 라임·옵티머스 등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단죄 여론이 형성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관련 수사 경력이 풍부하고 잘 한 이력으로 자리에 오르게 된 것으로 본다"며 "사실 금융에 대한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전 기관장이 관료 출신이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단순 검찰이라는 꼬리표에 국한되서는 안 된다는 견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친화적 감독 기조를 보였던 정은보 전 원장과 달리 감독·제재로 초점이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깔려있다. 올 초 금감원은 윤석헌 전 원장 주도로 2018년 부활한 종합검사를 4년 만에 폐지하고 정기·수시검사로 개편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위규사항 적발이나 사후처벌보다는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방향에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달라진 기조가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위험을 파악하고 예방하라는 것이었고, 다들 걱정스러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종합검사의 부활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첫 검사 출신 금감원장인 만큼 지나친 규제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아무래도 금융을 잘 이해하겠지만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융은 미래를 보고 예측하고 판단해야 하는 곳인데, 검찰은 과거를 토대로 해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곳이다보니 그런 차이가 금융사들의 관리 중심이 아닌 옥죄기로 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라임·옵티머스·신라젠 등 문재인 정권 당시 미흡했다고 지적받았던 사건들이 재조명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특히 전 정부가 없앴던 금융·증권범죄 전문 수사조직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으로 곧바로 부활한 상태여서 금감원과의 공조 여부도 관심사다. 

■ 새 정부, 금융당국 수장 인선 완료... '당근' 바라는 기업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전날부로 양대 금융당국(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수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금융위원장으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인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내정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BTS처럼 세계적 금융회사가 나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언급하면서 금산분리 완화 시사 등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전날 취임사에서 "시장 선진화와 민간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가 없는지 점검하고 규제를 걷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날 이 원장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가 금감원 차원에서는 이미 종결됐지만, 시스템을 통해 혹시 볼 여지가 있는지 잘 점검해보겠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은행권과 증권업계 모두 급변하는 금융산업 환경을 감안해 발목을 잡는 규제를 개혁하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을 기대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투업계 관계자는 "당국은 사후규제가 아닌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개선하도록 사전 감독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여태껏 순자본비율, 레버리지비율 등 건전성 지표와 리스크 관리에 주력한 만큼 충분한 투자 여력이 있다. 해외자산, 가상자산 등 새로운 영역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그에 맞는 합리적인 모범규준을 세웠으면 한다"고 말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은 민생과 밀접하기 때문에 민생에 부합되는 정책들도 많이 고민하실 것 같다"며 "시중은행, 인터넷은행, 빅테크, 핀테크 등이 존재하는 금융산업에서 그동안 말이 많이 나왔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다양한 혁신사업 기회가 열리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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