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수입품목 中 비중 76%
공급 안정 취약품목은 95%에 달해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산업 핵심 물자의 지나친 중국 의존도가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미국과 일본에서 들여오는 비중에 비해 턱없이 많은 탓이다. 특별 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난 2019년 있었던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작년 발생한 요소수 품귀 사태 등과 같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 "수입 품목 중국 편향 심화…공급망 취약해"
30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한국경제 산업 핵심물자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국내 산업 핵심 물자의 중국 의존도가 우려할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관리가 필요한 핵심 수입 품목으로 수입 의존도가 90% 이상이고 수입경쟁력이 절대 열위인 품목 중 수입 금액 규모가 최상위 30%에 해당하는 228개 품목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중국산 품목이 172개로 75.5%의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산은 32개로 14.0%를 나타냈다. 미국산은 24개로 집계돼 10.5%에 그쳤다. 보고서는 이 중 관리가 필요한 수입 품목 133개를 별도 제시했는데, 중국산의 비중은 95.4%(127개)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한 것처럼 핵심 수입 품목이 중국에 편향되면서 국내 전체 공급망이 취약해진 현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 133개 산업물자, 조기경보 시스템 필요
보고서는 공급망 안전성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33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기경보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국내 민간 기업의 현장 수요를 중심으로 대처 방안을 맞춤형으로 상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경보와 상시관리 체계를 도입해 품목별 감독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은 일부 산업이 아닌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관리가 필요한 중국산 핵심 수입 품목은 전기제품, 기계·컴퓨터, 철강, 유·무기화합물, 유리, 의료용품, 비철금속 등 산업용 원자재다. 강철을 제조할 때 필요한 소재인 망간, 전기차 배터리의 음극재에 활용되는 필수 원료인 흑연, 자동차 경량화에 사용되는 마그네슘 등이 관리가 필요한 대표적인 중국산 수입 품목이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핵심 수입 품목에 대한 수급 관리를 못 하면 언제든지 요소수 대란 같은 공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228개 품목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자간 통상 갈등과 미중 무역 갈등 현황을 시의적절하게 업데이트해 무역통상전략 조정, FTA 활용도 제고, 수입 다변화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마그네슘·텅스텐 등 20개 핵심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