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년간 25만7217명 면허 취소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 중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발생한 이력이 있는 비율이 지난 2018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운전은 재범자의 경우, 단속과 같은 사후 예방보다 음주 시 자동잠금장치 등을 통해 운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사전 예방 방안이 사고방지에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30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음주운전 재범 실태 및 음주시동장금장치 도입 필요성'에 따르면 최근 3년간(19년~21년) 음주 운전으로 25만7217명이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 운전면허 취소자 66,8704명 중 25,7217명으로 38.5%를 차지했다. 10명에 4명꼴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한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 수준 강화 등으로 음주운전 적발건수 및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자 중 음주운전 재범자(2회 이상) 점유율은 2018년 7.5%(7501명)에서 2021년 10.5%(8882명)로 3.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료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두 번 이상 낸 운전자는 1197명이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윤창호 법) 개정 후에도 전체 음주운전 운전자 중 재범자 점유율이 지난해 4.7%로 2018년(4.2%) 대비 0.5%p 늘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측은 "음주운전 재범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해외에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재취득하면 일정 혈중알코올농도 이상에서는 차량의 시동이 안 걸리는 ‘음주 시동 잠금장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음주운전 행위는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가 어려운 중독성이라는 특성이 있다”며 “단기적 처벌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사전에 운전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