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취임 한 달도 안 돼 '일사천라'
'재벌개혁' 文 정부와 확연한 차이
경재개혁연대 "공시 요구"…전문가 "규제환경 개선 필요"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쏟아졌다. 5대 그룹을 포함한 주요 11개 그룹은 국내 산업계에 1000조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이번 투자는 문재인 전 정부 시절과 확연히 대비된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투자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11대 그룹, 국내에 1049조 투자…전 정부와 다른 행보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 SK, 현대차, LG, 포스코, 롯데, GS, 한화, 두산, 현대중공업, 신세계 등 주요 5대그룹을 포함한 그룹사들은 이번 주에 연달아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그룹별 투자액 규모는 국내외 포함 삼성이 450조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이어 SK(247조원), LG(106조원), 현대차(97조원), 한화(37조6000억원), 롯데(37조원), 포스코(53조원), GS(21조원), 현대중공업(21조원), 신세계(20조원), 두산(5조원) 등으로 집계됐다. 총 투자액은 1000조원을 뛰어넘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다.
업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달리 친기업 문화를 조성하는 가운데 산업 패러다임 전환 시기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전 정부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면서 기업하기 어려운 국가를 만들었던 점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세계적인 반도체 가뭄, 전기차·로보틱스 확산, 탄소중립 대중화, 친환경 기조 가속화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관측이다.
이번 재계의 투자 발표는 전 정부 당시의 그것과 대비된다. 우선 기간이 짧다. 윤 대통령 취임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주요 기업들의 투자 발표 등이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됐는데 불과 11일 뒤인 21일 이뤄졌다. 바이든을 환담한 재계 총수들은 연이어 투자 계획을 내놨다. 반대로 재벌개혁을 강조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이 더 지난 시점에서 52개 기업이 속한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순방했다. 순방 이전에는 기업인들과 별도의 자리를 갖지 않았다. 당시에도 미국으로의 방문이어서 미국 현지에 대한 투자만 이어졌을 뿐 국내에 대한 투자 발표는 없었다.
투자 규모도 작다. 2017년 당시 주요 기업이 미국 현지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투자액은 총 128억달러, 당시 기준 14조6000억원에 그쳤었다. 이번에 현대차그룹이 미국에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100억달러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규모 투자 계획은 없었다. 미국 순방 이후 대통령과 재계 총수의 첫 상견례로 여겨지는 호프미팅 이후에도 국내 투자 발표는 없었다. 같은 해 11월 25년 만에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지만, 기업들은 지난 투자 계획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번 바이든 방한과는 다른 기조다. 기업들의 투자가 얼어붙으면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순유출된 기업 투자금만 56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 "투자자 의사결정 위해 공시 필요"…"규제환경 개선해야"
주요 기업들의 투자 쓰나미로 기업들 사이에서는 반색하는 문위기가 만연하다. 대기업들의 투자는 중소기업의 육성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다만 급진적으로 진행된 투자 발표를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기업들이 구체적인 투자 내용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행되는지의 여부도 검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날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번 대기업집단의 투자 발표는 각 그룹이 선정한 핵심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해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고용 창출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정도의 내용이 전부"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떤 계열사를 통해 어느 수준의 금액을 투자할지 등 정작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12조를 들어 11개 기업집단의 상장회사 전부에 대해 그룹의 투자 계획 중 해당 법인과 관련한 사항을 상세히 밝히도록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기업들이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을 위해 적확한 공시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규제 완화가 기업들의 투자와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 발표가 이어지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투자가 있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공급될 수 있고, 협력 업체들을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이뤄질 수 있다"면서 "기업들의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환경 개선 등 정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