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서민·청년·가계차주 등 초점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정부가 2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분야 민생지원 6개 과제에 총 1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민생지원방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새출발을 지원하고 금리·물가상승에 취약한 서민·청년, 가계차주 지원을 추진한다.
■ 올해 채무조정 예산 7000억원 등 편성
금융위원회는 12일 취약차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지원프로그램'의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금융민생지원방안은 ▲채무조정(예산 7000억원) ▲저금리대환(6000억원) ▲맞춤형 자금 지원(1200억원)과 ▲저소득 청년층 대출 공급확대(150억원)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480억원) 출시 및 ▲주거 실수요자 대상 안심전환대출 등 총 6개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10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이 담겼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가칭)' 설립을 통해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자,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자 등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금융권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지원대상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의 5% 수준인 30조원 규모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채무조정기금 운영 주체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 7000억원을 출자하고, 내년 이후 2조9000억원 추가출자를 검토한다.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갈아타기) 프로그램도 10월 시행한다. 대상 차주는 기존대출(신규대출 제외)을 성실히 상환 중인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1인당 3000만원 규모로 최대 7%(잠정) 수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자금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지원규모는 총 40조원으로 운전자금, 시설·설비자금 및 재기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는 특례보증 2조원 공급을 위한 1200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8조원은 추가적인 정부 재정 소요 없이 정책기관(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자체 재원을 활용해 공급할 예정이다.
금리상승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10% 이하)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례 보증상품도 올해 하반기 출시된다. 최저신용자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운 차주는 서민금융진흥원 100% 보증을 통해 최대 1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금융위는 보증재원으로 480억원을 지원한다.
■ 청년 저리대출 확대·주담대 안심전환대출도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유스' 상품도 6월부터 확대 공급한다. 금융위는 올해 햇살론 유스 공급규모를 당초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50% 확대하기 위한 재원 1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햇살론 유스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 자)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연 3.6~4.5% 금리로 최대 1200만원(연 600만원)까지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주거 실수요자 대상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원금·이자상환부담 경감을 지원하고 향후 금리상승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됐다.
대상 요건은 제 1·2금융권 변동금리(혼합형 포함)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로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과 대출한도 최대 2억5000만원으로 잠정 결정됐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5월 기준 4.10~4.40%) 대비 최대 0.3%p 인하된 수준의 고정금리로 책정될 전망이다. 전산 등 프로그램 운영 준비가 완료되는 올 하반기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