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사자 91.4%, 분심위 결정 따라
[화이트페이퍼=김은경 기자] 자동차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10명 중 8명(82.8%)은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4~8월 분심위에 접수된 사건 1만8618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사고 시 10번 중 8번(81.5%)은 양측 운전자가 사고 원인을 다르게 말했다. 또한 심의를 청구한 당사자의 55.7%는 자신이 무과실이라고 주장했고, 82.8%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했다.
사고 후 과실비율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차로변경(25.9%)이었다. 신호없는 교차로 사고는 6.5%, 동시차로 변경 사고는 5.7%였다.
지난해 기준 사고 당사자의 91.4%가 분심위 결정에 따라 서로 합의해 분쟁을 해소했다. 합의 하지 않는 경우는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손보협회는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감소를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카드뉴스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 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5월말 발표)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기준을 세워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