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숙원사업 '종지업' 인수위에 이번 주 제출 가닥
카드업계, 숙원사업 '종지업' 인수위에 이번 주 제출 가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4.18 1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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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계류된 전금법 개정안 관련
새 정부 출범 후 재논의 속도 기대
(사진=화이트페이퍼)
(사진=화이트페이퍼)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카드업계의 숙원사업인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을 담은 건의사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이번 주 제출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종지업 도입 시 금융업을 넘나드는 경쟁이 심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카드사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은행과 증권사처럼 고객들에게 입·출금 계좌를 발급할 수 있어 디지털 기반 플랫폼 경쟁력을 빠르게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생활밀착 혁신금융 플랫폼에 필수"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금융사 등 3개 여전업권의 회원사 의견을 취합한 정책 개선 요청사항을 이번 주 내로 인수위에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카드업계 건의 사항은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 허용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의 정보공유 범위에서 빅테크의 비금융정보 확대 ▲소액후불결제, 선구매후결제(BNPL) 등 타 사업자의 신용결제에 대한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적용 등이다. 

큰 화두는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종지업이 꼽힌다. 현재의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종을 3개(자금이체업, 대금결제업, 결제대행업)으로 분류하고, 종지업과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은행 계좌와 기능이 유사한 결제계좌를 빅테크 등 기술기업과 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종지업을 할 수 있는 종지사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카드사들도 은행과 증권사처럼 고객에게 결제계좌를 발급하고, 계좌의 충전금을 보유·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출은 불가하지만 현금 입출금과 급여 이체, 카드대금 및 공과금·보험금 납부 등 계좌 기반의 '토탈뱅크' 지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준은행 자격으로 올라서는 셈이다. 

때문에 금융안정 등 이슈를 비롯해 업권별 시각도 첨예하게 엇갈리는 중이다. 디지털 금융의 기본이 되는 전금법은 2006년 제정된 이래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개정안은 2020년 11월 국회에 발의된 이후 외부청산 의무화, 종지업 도입 관련 이견으로 약 1년 6개월 동안 계류 중이다. 

카드업계의 이번 건의는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금리 상승까지 수익성 악화로 고전 중인 가운데 향후 빅테크사에 결제 주도권을 뺏길 수도 있다는 우려와 맞닿아있다. 한편으로는 금융사로서 리스크 관리 역량과 200만 이상의 가맹점 정보로 매일 생성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지업 허가시 유력한 플레이어로 급부상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카드업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개정안 재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종지업 결제계좌는 은행과 증권사처럼 고객에게 이자를 줄 수 있는 형태는 아니어서 차이가 있다"며 "그보다는 모든 금융거래의 기반이 되는 계좌를 통해 플랫폼 내 자금 활성화와 데이터 축적 등 빅테크와 공정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금융소비자 후생 증가 예상  

종지사의 등장은 디지털 지급서비스 시장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종지업 도입 시 금융소비자의 후생이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 보고서에서 종지사와 은행이 결제성 자금 시장에서 경쟁하면 은행의 결제성 예금이 줄고 예금금리가 오르면서 예대마진도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국내은행의 2010~2020년 분기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제성 예금이 1% 줄면 예금금리는 2분기 동안 0.29%p 상승했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4대 빅테크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작년 중 9개월 만에 28% 증가해 작년 말 1조원을 넘어선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경쟁을 통해 예금자의 후생이 증가한다는 논리다. 

황순주 KDI 연구위원은 "디지털 지급서비스가 개방되면 중장기적으로 금융과 기술이 융합하고 금융업권을 넘나드는 경쟁이 이뤄져 금융산업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업자들이 은행, 보험, 금융투자 부문까지 진출해 업권별 칸막이가 허물어지고 전 금융권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종지업을 시행하게 되면 카드사들도 지급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일상생활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카드사들은 축적한 방대한 고객 데이터나 건전성 관리에서나 역량을 갖추고 있다. 연내 목표로 속도를 내 조속히 추진될 시 카드산업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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