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25%로 또 인상...가계 이자부담 '눈덩이'
기준금리 1.25%로 또 인상...가계 이자부담 '눈덩이'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2.01.14 1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 5개월 만에 3회 올려 코로나 직전 수준 복귀
변동금리 비중 73.6% 기준 부담액 9.6조 증가
이주열 한은 총재. (사진=한은 홈페이지 캡처)
이주열 한은 총재. (사진=한은 홈페이지 캡처)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올 1월에도 인상함에 따라, 기준금리는 코로나19 직전인 2020년 초 수준(1.25%)으로 복귀했다.

■ 14년만에 2회 연속 인상...물가 비상·연준 조기긴축 등 고려된 듯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00%인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인상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인상한 것은 2007년 7, 8월 이후 14년여 만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재작년 3월 한번에 0.5%p를 인하했던 '빅컷'(1.25%→0.75%) 시행의 직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작년 8월 이후 올해 1월 현재까지 약 5개월 만에 세 차례에 걸쳐 0.75%p 상향 조정됐다. 

이날 기준금리 인상 결정 배경에는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2%)를 웃도는 물가상승률이 주된 요인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작년 1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3.7% 상승했다. 연간으로는 2.5% 올라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한은은 이날 자료에서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경로를 상회해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작년 12월 16일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간담회에서 "물가상승률이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품목을 제외한 조정평균 소비자물가나 또는 정부정책의 영향을 제거한 관리제외 근원물가의 상승률을 보면 연초 1% 내외였으나 최근에는 2%를 웃돌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어 "더욱이 2%를 큰 폭 상회하는 물가상승률이 이어지면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도 상승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불안해지면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임금과 물가의 상호작용을 통해 물가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조기긴축 움직임도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 공개 이후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이 마무리되는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 등의 충격을 줄이려면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빨라야 한다. 격차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일단 이날 인상으로 현재 미국(0.00∼0.25%)과 격차는 1.00∼1.25%p가 됐다. 

■ 여전히 '완화' 정도 시사...반년 새 가계 이자부담은 9.6조↑ 

가계대출 증가, 집값 등 자산 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과 함께, 지금의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이다는 시각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따르면 금통위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를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예정이다. 이 부분에서 작년 11월과 비교해 수정된 문구는 없다.  

한편 이날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또다시 불어날 전망이다. 

한은이 작년 9월 말 기준 가계대출 규모와 변동금리 비중(73.6%)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상승하면 가계 이자부담은 연간 3조2000억원 증가한다. 차주 1인당 평균 이자액은 연간 16만1000원 가량 늘어난다.

최근 세 차례의 금리인상을 고려하면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액은 금리 인상 전 연간 289만6000원에서 인상 후 338만원으로 48만4000원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른 가계의 전체 이자부담 규모도 금리 인상 전 연간 57조7000억원에서 인상 후 67조3000억원으로 9조6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변동금리 비중이 한은 기준치보다 더 높다면 실제 가계 이자부담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6일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은 개선되겠으나, 금융완화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업황 부진에 직면해 있는 일부 가계 및 자영업자 중심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