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M&A)이 무산됐다. 유럽연합(EU)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 우려를 제기하면서 기업결합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가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EU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4일 관련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EU 집행위는 이번 M&A는 최소 6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사를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두 기업의 결합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M&A가 사실상 독점을 야기한다는 의미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LNG는 유럽의 에너지원 다양화에 기여하고 에너지 안보를 향상시킨다"며 "LNG 운반선은 이러한 LNG 공급망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전 세계 에너지원 수송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합병은 유럽 운송 회사로부터 상당한 수요가 있는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로 이어질 것"이라며 "EU 고객사들에는 적은 대안만 남게 돼 궁극적으로 에너지 소비자들이 더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또 "합병된 업체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그들이 유럽 내 수요를 위해 경쟁하는지 아닌지다"라고 밝혔다.
EU는 세계 3위 LNG 수입국이다. LNG 운반선 시장 독점에 따른 선박 가격 상승이 LNG 운임에 영향을 줘 궁극적으로 LNG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EU 집행위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독점 문제와 관련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다수 고객사와 경쟁 업체, 제3자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결과 이번 합병이 LNG 운반선 건조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지닌 기업을 만들어 가격을 상승시킬 것으로 우려됐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EU 집행위는 코로나19가 해당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평가했으나 LNG 선박에 대한 수요는 영향을 받지 않았고, 미래 수요 전망도 매우 긍정적이었다고 덧붙였다. 베스타게르 경쟁위원은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합병은 LNG를 수송하는 대규모 선박에 있어 더 적은 공급자와 더 높은 가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것이 우리가 합병을 막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재 각 회사에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상태로 공정위는 원칙대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각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는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 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수 주체였던 현대중공업그룹의 지주사인 현대중공업지주는 EU 발표 직후 "EU 공정위원회의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유감스럽다"며 "향후 최종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독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시장점유율이 아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유효한 경쟁자 수를 살펴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