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경제·금융기관 수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가계부채·유동성 관리"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오전 배포한 '2022년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와 코로나19 한시적 금융지원의 연착륙 등을 주문했다. 당초 기재부와 금융권 6개협회는 '범금융권 신년인사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감안해 신년사와 격려사를 공유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홍 부총리는 신년사를 통해 ▲금융의 포용적 역할 중요·지속 ▲한시적 금융지원의 질서있는 정상화 속에 연착륙 ▲금융업 스스로도 진화하는 미래 신산업으로 발전 ▲가계부채·유동성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관리 4가지를 당부했다.
가계부채·유동성 관리에 대해서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4~5%대)와 질적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분할상환 확대 등의 노력들이 현장에서 확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달라"며 "정부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면서 저소득층 실수요자금은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충분한 한도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상환부담 증가, 자산가격 변동 등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저금리와 위기대응 과정에서 늘어난풍부한 유동성이 조정되는 과정에서의 시장영향이 커지지 않도록 금융권의 자체적인 점검노력을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홍 부총리는 "금융이란 ‘시간을 넘나들며 경제적 가치를 재할당'("금융기술이란 결국 사람이 만들어 낸 타임머신이다. 다만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돈을 시간여행 시킬 뿐이다. 그리하여 사람이 현재 처한 경제상황과 미래에 처할 경제상황을 바꾸어 놓는다"-美 예일대 경영대학원 괴츠만(W. Goetzmann) 교수)하는 것이라는 말처럼 금융은 현재와 미래간 경제적 가치를 배분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금융이 그러한 기업의 도약과 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의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 이주열 한은 총재 "철저한 리스크 관리 힘써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같은날 '2022년 범금융권 신년사'에서 "우선, 철저한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경기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은 개선되겠으나, 금융완화조치의 정상화 과정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와 업황 부진에 직면해 있는 일부 가계 및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 변이의 확산을 경제회복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진단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와 이에 따른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리스크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부채누증, 자산 불평등과 같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이 한층 심화됐다"며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그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 취약 요인은 금융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더욱 예의주시하면서 잠재적 위험에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금융이 혁신의 촉매로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끌 첨단기술산업 분야의 투자 활력 제고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물샐틈없는 금융안정 체계 유지"
고승범 금융위원장 역시 '2022년 범금융권 신년사'를 통해 "물샐틈없는 금융안정 체계를 유지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하면서,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도 병행하겠다. 단기자금시장 안정성, 비은행권 위기대응여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취약요인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올해 금융위는 ▲금융안정 ▲금융발전 ▲경제성장의 세 가지 과업이 조화를 이루는 초석을 마련하고 ▲포용금융 기조를 확산시키는데 주력한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글로벌 긴축 전환 등 시장리스크와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디지털·플랫폼화, 빅테크‧핀테크發 혁신 등 산업구조 변화에도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발전·포용금융 부문에서는 "혁신·경쟁을 촉진하도록 규제체계를 쇄신하겠다. 다양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금융제도를 정비하고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층의 자산형성‧관리를 지원하고, 금융시스템을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잠재리스크 선제적 감독 역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같은날 신년사에서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감독', 다음으로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라고 밝혔다. 우선 그는 "국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시장의 복원력은 양호한 편이지만, 잠재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그 영향은 광범위하며 상흔효과(scarring effects)가 지속될 수 있어 선제적 관리가 중요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와 상시감시체계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와 비은행권의 시스템리스크 유발요인을 점검 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정 원장은 "금융상품 복잡성 증가와 디지털화로 인한 판매채널 다변화로 소비자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단계에 걸쳐 소비자보호 취약 부분을 꼼꼼히, 선제적으로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의 디지털화, 플랫폼화의 흐름 속에서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하고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