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DSR 앞당기고 2금융권 관리 강화"...가계부채 대책 26일 발표
고승범 "DSR 앞당기고 2금융권 관리 강화"...가계부채 대책 26일 발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0.2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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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 막바지 협의 단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올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권 현안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 "DSR 시행 시기 당긴다"...넉달만에 정책 변심

2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금융당국이 오는 26일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전세자금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반면 DSR 규제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2금융권 대출 관리 강도는 높일 예정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저희들이 다음주에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는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대책에는 상환능력 심사 관련해 ▲DSR 규제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문제 ▲가계부채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할 문제를 담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담으려고 한다. 그리고 또 ▲실수요자 보호하는 그런 대응방안도 같이 넣어서 발표를 할 생각으로 있다. 앞으로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추진하면서 잘 유념해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29일 차주단위 DSR 계획을 발표하고 7월 1일 시행했다. 현재 이 규제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은행 40%, 비은행 60%로 적용된다.

이어 내년 7월부터는 DSR 규제 대상에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2023년 7월에는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단계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이 넉달 만에 달라진다는 얘기다. 

고 위원장은 또 "다음주 발표되는 내용에 내년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내용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내년 경상 경제성장률에 맞춰 막바지 협의 중인 단계다. 관리는 계속해야 한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내년에도 굉장히 강화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대해선 "최근 홍콩 다음 세계 2위라고 한다. 홍콩이 사실 중국 일부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거의 1위다. 블룸버그 버블 가능성 지수도 우리가 2위, 2010년 이후 뉴질랜드, 캐나다 다음에 우리나라 주택가격 상승률이 세계 3위다. 그래서 상당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 의지에 따라 은행권이 집단대출 TF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및 은행들은 집단대출 중단이 없도록 4분기 입주가 예정된 110여개 사업장의 잔금대출 취급 정보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또, 그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잔액 기준 전년 말 대비 7% 후반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504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630조2000억원으로 8.3%(125조6000억원) 늘었다. 

고승범 위원장은 "저희들이 지금 보는 걸로는 10, 11, 12월에 10조원 이내로 늘어야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 이번에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제외했기 때문에 (전세대출이) 2.5조(9월 증가폭) 속도로 는다고 한다면 7%대 후반까지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단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9월까지 실적을 보니 전세대출을 포함하면 10·11·12월 대폭 감소하거나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도 관리에서 제외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 오락가락 정책→시장 혼란...보완책 마련 목소리↑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질책들이 나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관련해 실기, 혼선, 일관성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며 "작년 국감에도 얘기했었고 금융위에서 정책하시는 분들은 심각하게 보지 않았던 것 같다. 실제로는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이와 함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과 예대율 규제 완화 등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같은 기간까지 재연장한 바 있다. 두 조치 모두 내년까지 약 2년간 지속 중이다. 

오 의원은 "총량규제에 대해서 하드랜딩/소프트랜딩 논쟁이 있었고 실수요자들의 여러가지 우려가 있어서 결국 또 메시지가 달라지는 것인데 실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혼선 아닌가. 다양한 데에서 다른 식의 태클들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사례로 들며 "버블 붕괴에 대해서 소프트랜딩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부동산 가격도 지금 7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고 어떤 성과도 나고 있는데 너무 빨리 급속하게 하다보면 일본처럼 잘못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또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정책이 바뀔 것이란 생각이 있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금융정책이 이어진다는 신호를 주고 내년까지 밀고 나가면 시장은 알아서 반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율 6% 목표의 근거가 무엇인지, 법적 기준이 있는 건지 국민들이 알고 싶어한다"며 "은행들이 대출 한도를 축소하면서 선착순 대출에 몰린 사람들 입장에서 그 심정이 어떨지 상상이라도 해봤나"고 말했다.

윤 의원은 "금융위는 '지난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과거 10년 평균치보다 3.5~4% 높게 나와 올해와 내년에 나눠 그 차이를 벌충하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답을 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치 평균과 단순비교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는 또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 가계부채가 높은 원인을 주택담보대출 등 주거서비스 자금 수요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인한 집값상승이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졌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계대출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주담대 증가 ▲여당이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때문에 늘어난 전세자금대출 ▲내집 마련 꿈을 접은 2030세대가 주식이나 코인에 눈을 돌리면서 늘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언급하며 "집값, 전셋값 상승에 책임이 있는 정부가 선착순 대출 경쟁을 벌이도록 하는 이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대출 추가대책이 '문재인판 오징어 게임'이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면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틀어막기 시작으로 규제한다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돈이 가게 하는, 내 집 하나 장만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 서민, 젊은 부부들에게 정부가 이 길마저 막고 있다 얘기 들어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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