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중단 없다"...총량관리 일단 후퇴
"전세대출 중단 없다"...총량관리 일단 후퇴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10.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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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 "증가율 6%대 초과도 용인"
문재인 대통령 "서민 실수요자 대출 보호" 지시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보다 유연하게 해나갈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4일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연간 목표치인 '6%대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 금융위 "전세·집단대출 중단되는 일 없도록"  

고 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행사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실수요자들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올해 4분기 중 전세대출에 대해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관리 목표(6%대)를 초과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집단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대출 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전세대출, 집단대출의 경우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주 또는 늦어지면 그다음 주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안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이번 대책에는 DSR(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의 실효성 강화 방안이 들어갈 예정"이라며 "전세대출, 2금융권 대출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도 넣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은행권 실무자들과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고 위원장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일선 은행지점 등에서 차질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은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언급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 은행권, 실수요자 보호·총량 관리 만전 기대  

최근 크게 오른 집값·전셋값에 더해진 금융당국의 대출 총량제는 가수요 유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 등 여러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은행들의 창구 중단 또는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선착순 대출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지난 8월 말 NH농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신규 담보대출 한시적 중단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4대 은행은 쏠림 현상이 불가피 한 탓에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는 지난 8일부터 고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및 직장인 사잇돌대출, 일반 전월세보증금의 신규 취급을 연말까지 중단한 상태며, 이어 BNK경남은행이 지난 12일부터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일부 신용대출 등 한시적 대출 중단 대열에 합류했다. 

한국은행이 전일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지난 한 달간 6조5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9월 증가폭은 전년 동월(9조6000억원)보다 줄었지만, 전월(6조1000억원) 대비로는 커진 것으로, 높은 수준의 자금 수요가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분의 대부분이 전세자금 대출(2조5000억원)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5조7000억원)이 차지했다. 현장 상황을 더없이 잘 아는 은행권은 일찌감치 풍선효과를 예측하면서 금융당국의 총량관리에 따른 연쇄 대출 중단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봤었다.  

다만 고 위원장이 한층 완화된 입장을 표명하면서 은행권도 대출 연쇄 중단 우려를 덜어낸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최근에 시중유동성이 넘치는 걸 조절하는 한편, 실수요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숙고 끝에 나온 언급이라는 판단이 든다"며 "은행권에서도 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면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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