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면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0.4%p, 0.25%p 내릴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 등을 담았다. 금융불균형 우려를 강조하면서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신호를 재차 시사했다는 평이다.
■ 기준금리 인상하면 집값 상승 둔화
한국은행이 9일 공개한 '2021년 9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p 오르면 1년 동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1%p,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04%p씩 낮아지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은 0.4%p, 주택가격 상승률도 0.25%p 각각 둔화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00년 이후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 경제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한은은 그러면서 "아울러 실물경제 여건이 개선되고 가계부채 누증이 심화된 현 경제 상황 하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의 성장 및 물가 영향은 과거 평균치(모형 추정 결과)보다 작게, 금융불균형 완화 정도는 보다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 및 주택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이 장기간 상승함에 따라 현 주택가격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소득 등 기초 구매력과도 상당 폭 괴리된 모습"이라며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불균형이란 한은에 따르면 중앙은행, 학계 등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정의는 없지만 통상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가 강화되면서 나타나는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 자산가격 고평가 등을 뜻한다.
한은의 이번 보고서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된 연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신호를 다시 줬다는 해석이 많다. 이미 한은 금통위가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p 올리면서 동시에 향후 정책방향은 다르다는 신호를 보낸 상황이다.
8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은 7월과 달리 '완화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는 언급이 삭제됐다. 또 '완화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 대신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박종석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설명회에서 "지금의 통화정책 상황이 완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라며 "금리 방향은 8월 인상을 시작으로 인상 사이클로 들어갔다"고도 말했다.
■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 우려 지속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은 64조3000억원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8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어 지난 7월에도 예년 평균(2017~2019년 7월 평균 7.1조원)의 2배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1~7월 중 가계대출은 전년 동기 대비 79조7000억원 늘었다.
증가율도 작년 11월 전년 동월 대비 8%를 넘긴 후 올해 4월 이후부터는 10%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다는 것이 한은 분석이다. 올해 1~7월 중 주택담보대출(43조5000억원), 기타대출(36조1000억원)의 월평균 증가폭은 6조2000억원, 5조2000억원으로 예년(2017~2019년) 월평균 증가폭 3조3000억원, 3조원보다 큰 폭 확대됐다.
한은은 최근 금융권 가계부채 동향에 대해 "대출로 조달된 자금이 가계의 높아진 수익추구 성향 및 자산가격 상승 기대와 결합되면서 자산시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금융불균형 누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공모주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은은 "올해 들어 기업공개(IPO)를 통한 기업들의 주식발행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대형 공모주 청약시마다 신용대출이 급증했으며, 이 중 일부는 상환되지 않고 주식, 암호자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보고서가 인용한 BIS(국제결제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2018년 4분기 대비 상승폭은 약 13.2%로 조사대상국 43개국 중 상위 4위다. 해당 비율은 약 105.0%로 조사대상국 가운데 상위 6위다.
다만 한은은 "향후 대출규제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증가세 관리 노력이 강화되겠지만,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높아진 수익추구 성향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가계의 대출수요가 크게 둔화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