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덮친 규제 우려...증권가 의견 분분
네이버·카카오 덮친 규제 우려...증권가 의견 분분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1.09.08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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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규제 리스크 우려로 8일 나란히 급락했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에 대해 '광고'가 아닌 '중개'라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나서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동반 급락했다. 

■ 정부·여당 협공...전문가들 "매출 영향은 제한적"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NAVER(네이버)는 전일 대비 3만5000원(7.87%) 하락한 40만9500원, 카카오는 1만5500원(10.06%) 내린 13만8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두 기업의 시가총액은 하루 새 합산 12조원(카카오 약 6.9조원, 네이버 약 5.7조원) 이상 증발했다. 

전일 금융당국은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상품·비교 추천 서비스 등 영업행위를 미등록 '중개' 행위로 판단, 이와 관련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발표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들이 관련 서비스를 플랫폼과의 거래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 기간이 24일 종료되는 만큼, 법 위반 소지를 시일 내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현장에서의 영업행위가 금소법 적용 대상이라면, 금융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플랫폼 대기업 관련 토론회를 통해서도 규제 움직임이 시사됐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최근 중국이나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가 국내에서도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정부는 텐센트, 알리바바 등 플랫폼 기업을 강도 높게 규제하는 추세고, 미국 하원도 지난 6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 급락을 두고 증권가도 다각도 해석을 내놓으며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이번 규제가 두 회사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하지만 향후 주가 흐름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예상과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동시에 나온다. 

NH투자증권 안재민 연구원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된 플랫폼 업체의 규제와 사업 확장과 관련해 화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당장은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행 사항이나 수수료율 제한과 같은 직접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화투자증권 김소혜 연구원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투자와 대출·보험 관련 매출 비중은 미미한 상황"이라면서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관련 규제의 강화나 다른 사업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플랫폼 기업 주가의 핵심인 멀티플 확대에는 부정적일 수 있다. 당분간 정부 규제 관련 뉴스플로우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스탠스에 변화가 목격된다는 분석도 더해지고 있다. SK증권 구경회 연구원은 "최근 나타난 금융 당국의 스탠스 변화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면,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업을 영위하려면 기존 금융기업들과 같은 규제, 같은 환경 하에서 '인가'를 획득하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카카오페이)
(자료=카카오페이)

■ IPO 앞둔 카카오페이..."추가 보완 적극 검토"

한편 카카오페이의 경우 IPO(기업공개)를 앞두고 있어 빠르게 우려 해소에 나선 모습이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제도를 준수하고 있지만,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금융위 발표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앱 내 이뤄지는 펀드 투자 서비스에 대해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 상품 선별 및 설명,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은 모두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하고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제 후 남은 금액을 사용자가 지정한 펀드에 자동투자되도록 해주는 ‘동전 모으기’ 등 투자금의 입금 역시 선불충전금인 카카오페이머니가 아닌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서 송금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 서비스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 앱 내 보험서비스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며 "카카오페이 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은 보험대리점인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회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한도 조회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대출한도' 서비스는 지금까지 작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 받아 제공해왔다"며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카카오페이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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