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투기 수사 특수본 '지지부진'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 이은 두 번째 사과다. 다만 문 대통령은 현 정책 기조는 바꾸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곳저곳에서 신음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방향을 바꿀 수는 없다는 의지다. 또 문 대통령은 투기에 대한 강력한 제재 의지도 재차 강조했지만, 정작 정부가 출범시킨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4년간 가장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문제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 사태까지 겹치며 지난 재보선에서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금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것,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 등으로 이뤄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 기조를 지켜가는 가운데서도 투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더 큰 부담이 되는 일이 생긴다면 이런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간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정책 보완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책의 재검토와 보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정부가 LH에서 촉발된 투기 의혹 사태를 수사하고자 출범시킨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출범한 지 2개월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위직 수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날까지 2082명을 내사·수사한 특수본은 219명의 혐의를 입증해 검찰에 송치했다. 1720명은 아직 수사 중이다. 구속된 인원은 13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내사·수사 대상 중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인원은 고위공무원 5명, 국회의원 5명, 지방자치단체장 10명 등이다.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직 수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수본은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고위직 피의자들의 신원이나 수사 상황은 대체로 함구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에 대해 고위직이라고 수사가 특별히 더딘 것은 아니라며 조만간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 상황을 공개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