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기피하는 기업들…"경제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투자 기피하는 기업들…"경제 정책 일관성 유지해야"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1.04.12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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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경제 회복세지만 투자는 '글쎄'
코로나19·입법 규제와 함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원인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내 기업 열 곳 중 다섯 곳은 올해 투자 계획이 없거나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기업은 한곳에 불과했다. 코로나19의 영향, 입법 규제 등과 함께 불안정한 경제 정책이 투자를 기피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 VC도 투자 감소…경제 회복 조짐에도 투자는 '주춤'

1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투자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100개 기업 가운데 올해 투자 계획이 없거나 아직 정하지 못한 기업이 전체의 4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투자를 계획(21%)하거나 오히려 줄이겠다(10%)는 기업도 나왔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00대 기업들 가운데 절반 이상의 기업이 투자 규모를 축소했는데, 올해도 이 같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이 같은 감소세는 벤처 투자에서도 관찰됐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국내 벤처 투자 규모는 2019년 대비 17% 감소한 1조6495억원에 그쳤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수출, 산업 생산 등이 회복 조짐을 보임에도,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 투자를 공격적으로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실물 경기 회복에는 한계가 있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만이 아니다…정책 불안정이 '투자 기피' 야기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 이유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을 꼽았다. 관련 규제 입법, 투자 인센티브 축소 등 제도적 이유가 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응답도 14%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불안정한 경제 정책이 투자를 감소시킨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이 미국 베이커, 블룸, 데이비스 교수팀이 발표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주요 20개국 경제정책 불확실성지수'를 바탕으로 경제 정책 불안정성을 산출한 결과에 따르면 경제 정책 불안정성이 10% 증가할 때 주가는 1.6%, GDP는 0.1%, 설비 투자는 0.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경연은 "경제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고 자주 바뀌거나 예측하기 어렵다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가계는 투자 등과 같은 중요한 경제 활동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 "규제 완화 시급…금융·세제 등 지원도 필요"

한경연은 이 같은 불안정한 정책으로 ▲지주회사 제도 ▲부동산 주택 임대사업 ▲원전 정책 ▲금융 정책 ▲코로나19 소비 쿠폰 등을 꼽았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추 실장은 “경제 정책이 자주 바뀐다면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투자와 같은 장기적 안목 아래 추진해야 할 활동을 제대로 계획하고 집행하기 어렵다"며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안정적인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완화(47%)가 가장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 자금조달 등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43%, 감세·공제 등 세제지원은 41%로 나타나, 기업들이 규제를 풀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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