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 재정지출’ 요구에 기재차관 “누가 어떻게 갚나, 쉽게 생각 말라” 일침
‘100조 재정지출’ 요구에 기재차관 “누가 어떻게 갚나, 쉽게 생각 말라” 일침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1.03.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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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재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안일환 기재부 2차관.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올해 경기 부양 차원에서 100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고 반박하며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민 1인당 40만원씩을 분기별로 지급할 때 80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20조원을 쓰면 100조원을 쓸 수 있다"면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소극적 태도를 취하면서 재정지출을 제약할 게 아니라 올해 1년 동안 충분한 재정지출을 할 수 있게 논의를 열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 차관은 "돈을 쓸 때 100조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으나 100조원을 갚으려고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누가 어떻게 갚을거냐"고 반문했다.

또한 "비용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부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안 차관은 "과거에 우리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위기 때 쓸 수 있을 만큼 건전성이 축적돼 왔지만 최근 위기가 길어지며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면서 "이게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국가신인도도 생각해야 한다”면서 "100조원 적자를 쉽게 낼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후세대에 굉장한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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