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슈퍼급’ 내년 예산, 555조 넘어...나랏빚은 1000조 육박
‘초슈퍼급’ 내년 예산, 555조 넘어...나랏빚은 1000조 육박
  • 장하은 기자
  • 승인 2020.09.0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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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화이트페이퍼=장하은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속에서도 ‘초(超)슈퍼급’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대비하겠단 판단에 의해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본예산 기준 내년 총지출 증가율(8.5%)은 2019년(9.5%)과 2020년(9.1%) 모두 비슷하나 총지출 증가율에서 총수입 증가율(0.3%)을 뺀 확장재정 수준은 8.2%포인트로 역대 최대 규모다. 2년 연속 총지출 규모(555조8000억원)가 총수입(483조원)을 넘는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부족한 재정 충당을 위해 내년 89조7000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 같은 확장재정의 결과로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까지 불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7%까지 오르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4% 수준이 된다. 3차 추경 기준으로 올해는 국가채무가 839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43.5%,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5.8%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을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대규모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2020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재정건전성이 다소 약화된 측면은 있으나 방역·경제 전시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적자를 감내하면서라도 재정에 요구되는 역할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한국판 뉴딜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도국가로 도약하고자 국비만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뉴딜에 7조9000억원 ▲그린뉴딜 8조원 ▲사회·고용안전망 강화에 5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1조원 상당의 뉴딜투자펀드도 조성한다.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 만드는데는 8조6000억원을 쓰기로 했다. 또 청년 일자리부터 주거 등 생활안정, 교육·복지에 20조7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이른바 ‘희망패키지’를 만들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는 16조6000억원을 투입, 내년에 본격적인 투자를 시작한다. 남부내륙철도 등 13개 사회간접자본(SOC)의 기본설계를 마무리하고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 6곳은 착공한다.

K-방역에 1조8천억원, 수해예방에 2조6000억원을 배정하는 등 국민의 안전 이슈도 내년 예산의 중요 화두 중 하나다.

연구·개발(R&D) 예산은 27조2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3%(3조원) 늘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등 미래 첨단혁신기술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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