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0.5% 증가한 3.1조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예산편성안 증가율은 올해(16.9%)에 비해 13.6%p 오른 것으로, 금융위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기업경영 정상화 등 원활한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극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지출 구조를 보면 공적자금 상환에 2조1천억원을 쓰고 기업경영(5천억원)과 소상공인(2천억원), 가계부채(1천억원) 지원 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사업별로는 국가 기간산업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5천억원을 산업은행에 우선 출자하고, 중소벤처·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성장지원펀드) 조성에 1천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예산으로는 2천억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은행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별자금 2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융위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2천억원을 출자한다.
주택금융공사에는 자본금 1천억원을 출자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 서민중산층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핀테크 기업 서비스 개발·사업화 지원과 핀테크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예산으로는 80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금융법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 예산 1억원이 배정됐으며, 기업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예산도 1억2천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수행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