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와 관련,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 집단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규제 완화는 업종이나 기업 규모에 따라 제한 없이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대기업의 은행 소유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인터넷은행을 운영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곳은 혁신 플랫폼을 갖춘 ICT(정보통신기술) 기업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합의했지만 대주주의 범위를 놓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배제하되 ICT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은 예외로 인정하자는 안을 제시했으나,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지난 24일 ‘ICT 기업에 대한 특혜’, ‘법적 안정성 부족’ 등을 이유로 이 안을 사실상 폐기했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후 다시 회의를 열어 은산분리 규제완화 방안 논의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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